제국의회 (일본)

3. 구성 및 권한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였다.^[2] 중의원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외에는 양원이 대등한 권한을 가졌다.^[10] 일본국 헌법에 따른 현재의 국회와는 달리, 제국의회는 천황의 입법권을 협찬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제국의회는 매년 12월에 소집되는 상회(통상회)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회로 운영되었다.^[11],^[14] 회기는 3개월이었으나, 칙명에 의해 연장될 수 있었다.^[11] 의회의 소집, 개회, 폐회, 정회, 중의원 해산은 천황 대권에 속했으며,^[12] 제국의회는 스스로 집회하거나 소집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13] 중의원이 해산되면 귀족원도 정회되었으며,^[15] 5개월 이내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새 의회를 소집해야 했다.^[16]

제국의회는 입법과 예산에 협찬하고 행정을 감독하는 것을 주된 권한으로 했다. 형식상 입법권은 천황에게 있었지만, 의회의 협찬 없이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칙령이나 성령은 의회의 협찬 없이 정부가 발할 수 있었다. 또한 의회는 정부 시정을 감시하고 비평하며 정부 책임을 밝히는 권한도 가졌다.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국무에 참여했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협찬권 및 승낙권
• 상주권
• 건의권
• 청원 수리 권한
• 결의권
• 국무 심사 권한
• 질문권
• 정부 보고 수리권
• 천황 자문에 응하는 권한
• 의원 체포 허락권 (53조)
• 의원 내부 사항 규칙 제정 및 처리 권한 (51조)

3. 1. 구성

3. 2. 권한

• 협찬권 및 승낙권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 참조)
• 상주권
• 건의권
• 청원 수리 권한
• 결의권
• 국무 심사 권한
• 질문권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 참조)
• 정부 보고 수리권
• 천황 자문에 응하는 권한
• 의원 체포 허락권(53조)
• 의원 내부 사항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처리 권한(51조)

3. 2. 1. 협찬권

3. 2. 2. 승낙권

3. 2. 3. 질문권

4. 특징

일본국 헌법 하의 국회와 비교하여 제국의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 제국의회는 입법·예산에 협찬하고, 행정을 감독하는 것을 주된 권한으로 했다.^[17] 형식적으로 입법권은 천황에게 있었지만, 의회의 협찬이 없으면 천황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다만 법률 이외의 명령(칙령이나 성령)은 의회의 협찬 없이도 정부가 발할 수 있었다. 또한 의회는 입법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시정을 감시하고, 비평·논의하여 정부의 책임을 밝히는 권한이 있었다.^[17]

제국의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협찬권(메이지 헌법 5조, 37조) 및 예산안에 대한 예산협찬권(64조), 정부에 대한 건의권(40조), 천황에 대한 상주권(49조),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심의할 권한(50조)이 주어졌다. 또한 천황에 의한 법률재가권에 기초한 재가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법률제안권(38조)도 가지고 있었다.^[17]

일본국 헌법 하의 국회에서는 위원회제가 채택되었지만, 제국의회에서는 삼독회제가 채택되었고, 본회의 중심이었다. 위원회 종류로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계속위원이 설치되었다. 전원 위원은 모든 의원이 위원이 되어, 실제로는 본회의와 다르지 않았지만 의장 및 의사 규칙은 달랐다. 상임위원은 귀족원에는 자격 심사 위원, 예산 위원, 징벌 위원, 청원 위원, 결산 위원이 있었다. 중의원에는 자격 심사 위원을 제외한 4개 위원이 있었다. 특별 위원은 한 건의 사건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계속 위원은 의회 폐회 중 의안 심사를 계속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4. 1. 천황과의 관계

4. 2. 권한의 제약

4. 3. 예산 심의

5. 회기 목록

제국 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24]

6. 의사록

제국의회 본회의에서는 제1회부터 속기록인 「중의원 의사 속기록」과 「귀족원 의사 속기록」, 요령 필기인 「중의원 의사록」과 「귀족원 의사록」이 작성되었다^[25]。 공식 기록은 의장이 서명하는 의사록이었고, 속기록보다 우선시되었지만, 의사록은 의원 내부 자료로 배포되지 않았다^[25]。 제1호 제국의회 의사 속기록은 1890년 12월 3일 관보의 부록으로 발행되었다^[25]。

위원회에서도 속기록과 의사록이 작성되었지만, 양원에서 취급 방식이 달랐다^[25]。 중의원에서는 위원회 회의록으로 「중의원 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속기록과 의사록이 작성되었지만, 제15회 제국의회에서 속기록으로 일원화되어 이를 「중의원 위원회 회의록」으로 했다^[25]。 귀족원에서는 위원회 회의록으로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귀족원 위원회 의사 속기록」과 「귀족원 위원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25]。

참조

_[1] 문서 もっとも、政府や軍部側も国民や敵国に対して「挙国一致」の体裁をみせ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ために、議員たちにも政府役職の一部を配分し、戦争遂行に直接関係しない分野では議会の立場に配慮するなどの一定の譲歩がなされはしたが、それがために、その利益を受けた議会指導者や主流派は積極的に翼賛議会確立に努め、政府や軍部の方針に批判的な一部議員は議会内部からも圧力を受けた。
_[2] 웹사이트 帝国議会(テイコクギカイ)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2024-11-03
_[3] 웹사이트 帝国議会(テイコクギカイ)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2024-11-03
_[4] 문서 ただし、[[伯爵]]以下の議員については7年に1度[[互選]]が行われて、その代表が議員となることになっていた。
_[5] 문서 満30歳以上の男子で、貴族院令第1条で｢国家ニ勲労アリ又ハ学識アル者ヨリ特ニ勅任セラレタル者」から定員は125名以内で、勅選された。終身議員。
_[6] 문서 満30歳以上の男子で、直接国税納税額の多い者を任期は7年で互選。
_[7] 문서 貴族院令の第4次改正(第50回帝国議会)で設けられた。帝国学士院の会員で満30歳以上の男子の中から4名を、互選で選出する。任期は7年である。
_[8] 문서 貴族院令の第5次改正(第86回帝国議会)で朝鮮及び台湾住民の政治的処遇を改善するため、朝鮮及び台湾に在住する満30歳以上の男子で名望あるもの10人以内を勅選で、任期は7年。[[日本の降伏|敗戦]]に伴い、第6次改正(第90回帝国議会) で廃止された。
_[9] 웹사이트 貴族院と日記――明治期を中心に｜日記で読む政治史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 2024-07-27
_[10] 문서 1891年(明治24)2月20日、天野若円（大成会）が提出した、「衆議院が[[大日本帝国憲法第67条]]関連の予算削減を審議する際には、事前に政府の了解を得る」という決議が衆議院で可決され、政府もこれを了承した。これは一見、帝国議会における予算削減の権限を自主的に制約したようにもみえるが、裏を返せば、予算先議権がある衆議院と政府が合意した予算削減に貴族院がさらに修正を加える余地を奪うもので、衆議院が予算審議における貴族院に対する優越権を、議会慣習の形で事実上確立したものであった。
_[11] 웹사이트 帝国議会｜アジ歴グロッサリー https://www.jacar.go[...] 2024-11-03
_[12] 웹사이트 憲法条文・重要文書 {{!}} 日本国憲法の誕生 https://www.ndl.go.j[...] 2024-11-03
_[13] 웹사이트 憲法条文・重要文書 {{!}} 日本国憲法の誕生 https://www.ndl.go.j[...] 2024-11-03
_[14] 웹사이트 憲法条文・重要文書 {{!}} 日本国憲法の誕生 https://www.ndl.go.j[...] 2024-11-03
_[15] 웹사이트 憲法条文・重要文書 {{!}} 日本国憲法の誕生 https://www.ndl.go.j[...] 2024-11-03
_[16] 웹사이트 憲法条文・重要文書 {{!}} 日本国憲法の誕生 https://www.ndl.go.j[...] 2024-11-03
_[17] 문서 議会で成立した議員提案の法律案が天皇の裁可を得られずに成立しなかった例はない。
_[18] 문서 5条により、「立法権は天皇にあり、帝国議会は協賛機関に過ぎない」とみるか、「帝国憲法37条により立法に協賛を『要ス』点に着目して、実質的立法機関であった」と見るかで、帝国議会への評価は異なる。前者は翼賛政治体制時に象徴的にみられ、後者は大正デモクラシー期に最も強く現れた。
_[19] 문서 ただし、[[緊急勅令]]は議会の次の会期に承諾を得なければ将来に向かって効力を消失し、[[非常大権]]は帝国憲法下では一度も発動されなかった。
_[20] 웹사이트 帝国議会の運営と会議録をめぐって {{!}} NDLサーチ {{!}} 国立国会図書館 https://ndlsearch.nd[...] 2024-11-03
_[21] 웹사이트 帝国議会の運営と会議録をめぐって https://dl.ndl.go.jp[...] 국립국회도서관 2024-11-03
_[22] 문서 予算の審議は衆議院の先議（65条）であったが決算は政府から両院に提出され、各院は別々に決議し、決議したものは他の院に送付されない。よって、両院の決議が異なることがあった。
_[23] 간행물 帝国議会の運営と会議録をめぐって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調査企画課No.652 2005-05
_[24] 간행물 帝国議会の運営と会議録をめぐって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 2005-05
_[25] 논문 国会会議録について https://doi.org/10.2[...] 大学図書館研究 1984